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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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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작으로 재가시설, 요양시설 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아야할지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아야할지는 관점에 차이겠지만
현재 분명한 문제점은 들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시대를 넘어 초고령화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노인인구 실태조사를 참고하자면 2060년 우리나라 1000만명이상이 노인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노인은 65세 이상으로 정의함.)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생산인구가 줄어드면 중, 장년층에서 부담해야되는 1인 부담금이 그만큼 증가하겠죠?
그럼 복지정책을 떠나 65세 노인으로 정의가 아닌 노인도 일을 할 수 있는 생산인구로 투입할 수 있다면
투입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20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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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현재 대한민국은 이례적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된다는 이야기는 노인인구비율이 증가한다는 말입니다. 즉, 저출산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정책과 노인이 되어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고용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노인이 은퇴한 뒤에도 근로를 볼 수 있는 사회적 제도(은퇴 연령 상승, 일자리 창출 등)를 통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고로 노인 일자리 관련 정책이 필요합니다. 노인빈곤 문제의 경우 노후 준비를 통해 극복하는 방법도 있는데, 노후 준비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및 캠페인 등을 통해 노후 준비를 장려할 수 있고,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 보험 제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장기요양 등급 취득을 도와드립니다.
-다양한 사회복지제도를 연계해드립니다.
-노인성 질환(치매, 파킨슨, 뇌경색, 뇌출혈, 뇌졸중, 노화로 인한 일생상활 어려움 등)을 앓고계시는 분, 만 65세 이상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께서는 장기요양보험 이용 가능 대상자 이십니다.
-노인복지 및 사회복지 추가문의 사항
-수도권 외 지역 센터 개소 문의(가맹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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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