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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임대인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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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886
작성일2023.06.17
법 개정 이후의
정보가 적어서 좀 헷갈리는데요
계약시에 임대인측에서
알아서 제시해주는게 의무인가요
아니면 열람 동의만 해주면 되는건가요?
정보가 적어서 좀 헷갈리는데요
계약시에 임대인측에서
알아서 제시해주는게 의무인가요
아니면 열람 동의만 해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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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비공개 답변
중수
현재 임대인은 국세청에서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했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2017년 전세법 개정으로 인해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계약을 맺기 전에 국세 및 지방세를 모두 완납하고, 이를 증명하는 완납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맺기 전에는 임대인에게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것을 증명하는 완납증명서를 제시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열람 동의만 하더라도 실제로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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