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세무사입니다.

상속부동산이 있는 경우 종종 편의상 상속인 1인이 모두 상속등기를 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지분포기에 대한 대가로 받은 현금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요. 이 경우 미등기양도는 아닙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보유일기산하여 세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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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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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신고#상속재산분할협의#상속포기대가

https://blog.naver.com/ndjkim/22260139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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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금을 관리하는 세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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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동산을 1인이 소유하고 다른 상속인들이 현금을 받은 경우,

이는 사실상 지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 상속등기 없이 현금만 받고 지분 이전이 이뤄진 경우,

미등기 양도에 해당되어 최대 70%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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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세무법인 테헤란에서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문의해 주세요!

☎ 전화 상담 : 1668-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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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류분(遺留分)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특정 상속인에게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법정 상속인들에게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유류분 침해가 의심되거나 유류분 반환청구를 당한 경우,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1.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고 싶을 때 (청구인 입장)

① 유류분 청구권자 확인

• 유류분 청구권자는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형제자매(제한적)**입니다.

• 형제자매의 경우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유류분 비율 계산

• 법정상속분 × 유류분 비율(직계비속·배우자: 1/2, 직계존속·형제자매: 1/3)

•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유증을 포함해 유류분 부족분을 계산합니다.

③ 반환청구 소송 준비

• 상속재산 목록 및 증거 수집: 피상속인의 재산, 증여 기록,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거래 내역 등

• 상대방과 협의: 원만한 합의 가능성 검토

• 법적 조치: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제기 (소멸시효 1년 이내)

2. 유류분 반환청구를 당했을 때 (피청구인 입장)

① 소멸시효 주장

•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 및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해야 합니다.

• 시효가 지났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증여·유증의 정당성 주장

• 생전 증여가 생계를 위한 정당한 지원이었다면,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증여 재산이 이미 사용되었거나 감가상각이 심한 경우, 현재 가치 산정에 대한 다툼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 협의 및 조정 활용

•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여 재산 일부 반환으로 해결 가능성을 모색

• 조정 절차를 통해 법적 소송보다 신속한 해결 가능

④ 재산의 부담 및 채무 주장

• 피상속인의 부채가 많거나,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유류분에서 이를 반영하도록 주장 가능

3. 유류분 반환청구 대응 전략

✅ 소멸시효 여부 검토 → 1년 내 청구하지 않았으면 소멸 주장

✅ 생전 증여의 성격 확인 → 생활비 지원·특별수익 등 주장

✅ 채무 부담 반영 → 피상속인의 채무 부담을 주장해 유류분 감액

✅ 합의 및 조정 시도 →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 절감 가능

유류분 문제는 법적 대응이 중요한 만큼 법적대리인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법률서비스 제공을 많은분들에게 하기위해 방문상담 매달 50분 만원에 해드리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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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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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법적대리인를 찾으신다면,법적대리인를 찾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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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증거라도 뛰어난 전략가의 모습으로 , 치밀하게 전략을짜서 의뢰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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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싸움에서 유리하게 가는게 법적대리인가 할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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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하소연을 들어주는게 법적대리인의 덕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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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블로그에 가면 도움이될만한 글들을 많이 적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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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하기전이라면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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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어떤 법적대리인를 선임해야할지 모르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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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할만한 글도 같이 적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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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저 정진권 법적대리인가아니여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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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쯤은 꼭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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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대리인선임할때 고려할점>

https://blog.naver.com/thebestattorney/223579742564

<경찰조사전 알아야할점>

https://blog.naver.com/thebestattorney/223587028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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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대리인전화상담하기전 알아야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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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 유튜브도 운영하고있으니 관련영상을 찾으시면 ,도움이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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