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부모님께서 기초연금을 수령할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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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아래에 부모님 상황을 기준으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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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평가액 계산

부부가구의 경우, 두 분의 근로소득 및 국민연금,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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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은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반영합니다.

• 월 근로소득 공제액: 최초 103만 원까지 공제, 초과분의 30% 추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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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버지의 소득

• - 사업소득: 월 120만 원

• - 국민연금: 월 49만 원

• 합계: 169만 원 (공제 없음, 전액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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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어머니의 소득

• - 근로소득: 월 40만 원

• - 근로소득 공제: 40만 원 전액 공제

• 소득평가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총 소득평가액은 아버지: 169만 원, 어머니: 0원을 합쳐서 소득평가액 합계: 169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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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은 금융재산 + 일반재산(건축물, 토지)로 나뉘며, 기본재산 공제 후 소득환산율(4%)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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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모님 보유 재산

• - 건축물: 1억 원

• - 토지: 5억 원

• - 금융재산: 3천만 원 (아버지) + 5천만 원 (어머니) = 8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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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본재산 공제

부부가구의 기본재산 공제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 - 대도시: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 8,500만 원

• - 농어촌: 7,250만 원

• 계산에서는 대도시 기준(1억 3,500만 원)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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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반재산 소득환산액

• 총 일반재산: 건축물 1억 + 토지 5억 = 6억 원

• 기본재산 공제: 1억 3,500만 원

• → 과세대상 재산: 4억 6,500만 원

• → 소득환산액: 4억 6,500만 원 × 4% ÷ 12개월 = 15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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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금융재산 소득환산액

• 총 금융재산: 8천만 원

• 금융재산 공제: 2천만 원

• → 과세대상 금융재산: 6천만 원

• → 소득환산액: 6천만 원 × 4% ÷ 12개월 =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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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169만 원

• 재산 소득환산액: 155만 원 + 20만 원 = 175만 원

• 최종 소득인정액: 169만 원 + 175만 원 = 34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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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

• 부부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상한선 (2024년): 323만 원인데, 부모님의 최종 소득인정액: 344만 원으로 기초연금 수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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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부모님의 재산 규모(특히 토지 가치)와 소득 수준이 높아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하지만, 재산 평가 과정에서 공제 가능한 사항(부채 등)이 있을 경우, 공제 후 수급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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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정확한 계산 및 공제 항목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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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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