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녀의 부모 부양 의무가 주어지는, 자녀의 재산 기준은 어느정도인가요?

비공개 조회수 1,325 2021.11.13

성년 자녀는 자신의 직위에 적합한 삶의 수준을 잃지 않는 선에서, 자립 불가능한 부모를 부양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직위에 적합한 삶의 수준을 어떻게 명시하고 있는지는 알지 못해 질문드립니다.

1.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쓰이던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자녀의 부양 의무 여부와 정도를 결정하는가 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그럴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따른 법에서 정해놓은 자녀의 재산 수준에 따른 부양 의무 수준이 있나요?

2.혹시 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수준은 없을 경우, 법원에서 판결한 사례에서 나타난 소득 재산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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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법에서 정해놓은 자녀의 부양의무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본인과 가족을 부양하고도 남는 정도의 소득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사안마다 개개인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부양료를 지급하라 법원에서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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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20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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