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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윤석열 검찰 판사 성향 조사 문제인가요?
비공개 조회수 2,332 작성일2020.11.25
가족 관계 조사는 좀 갸우뚱하지만, 일반적으로 재판부 판사들 성향 조사는 필요한 것인가요?
피고인도 판레기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인지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필수인가요?
가령 모욕죄로 기소된 피고인은 판사 성향이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사람이면 무죄를 밀고 나가고, 표현의 자유를 우습게 보는 사람이면 반성문 제출하며 최대한 낮은 벌금이 나오게 전략을 짜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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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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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sk****
중수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나 검사나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 재판장이 지금까지 판결한 내용을 보고 성향을 파악한다거나 합법적인 범위안에서는 성향을 파악해서 주장을 하고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게 맞죠 .

그런데 중요한건 지금 검찰조직에서 조직적으로 판사들에 대한 동향보고 성향 취미 약점 이런걸

재판하는 검사들한테 공유를 할려고 한것도 문제고 애초에 저런 정보를 조직이 수집하는것도 문제인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히 문제가 되는건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 판사 블랙리스트 일명 물의를 야기하는 판사들이라고 해서 동향을 파악하고 조사한 자료가 있거든요 이게 불법이라고 해서 당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자료를

이번에 문제가 된 보고서에 정보공유 목적으로 쓸라고 했다는거라서 심각하죠

압수수색 한 물품을 정보공유로 조직이 사적으로 이용할려고 했다면 큰 문제거든요

특히 판사는 민주주의에 최후에 보루 즉 마지막 판결을 내리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영향을 끼칠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약점을 잡을수도 있고 혹은 판사가 내린 판결에 대해서 정치적 성향 개인적 취미 약점 이런걸 언론을 통해 유포시켜

그 판결에 정당성을 없앨수도 있는거라서 이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문제가 사실이라면

윤석열이나 검찰조직은 박살이 날겁니다.

특히 이번건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하나로 날라갈게 아니에요 왜냐면 조직적으로 이걸 했다는거니까 그 정보를 공유하려고 했고 정보를 수집한 검사들 다 기소되야 할 사안이라고 보시면 될겁니다.

예를들어 양승태 대법원에서 판사를 사찰을 하고 동향을 파악을 하고 불이익을 줄려고 해서 리스트를 만든것도

검찰이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는데

검찰이 판사에 대해서 그런걸 했다면 똑같은 문제인겁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인데 윤석열 하나로 끝나고 검찰 조직에 대한 수사나 기소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검찰 조직에 문제 즉 검사나 조직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 문화를 한번더 보여주는겁니다

사실이라면 검찰이 정신차리고 반성좀 하길 바랍니다

사실 아니라면 추미애가 장관에 정치인생은 끝나는거고 그만둬야죠 ㅇㅇ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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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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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신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판사 성향 조사하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미국 선진국에서도 하는 일이고요. 성향을 알려면 가족관계도 조사할 수 있죠. 일반인도 재판받으면 판사에 대해 궁금해서 알아보잖아요. 윤석열이 법을 어긴 것도 아닌데 이것저것 다 갖다 붙여서 라임 옵티머스 원전 수사 막기 위해서 윤석열을 찍어내려고 뒤집어 씌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얼마나 비리 규모가 크면 수사를 막기 위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윤석열 찍어내기에 집중하는지 궁금하죠. 어차피 추미애는 집권 남용을 많이 해서 정권이 바뀌면 징역형 받을 가능성이 아주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거 보면 정말 급하구나 생각되고요. 방송사와 사기꾼 제보자를 통해 윤석열 측근 한동훈 검사장과 보수언론 기자와 엮어서 윤석열 퇴출시키려는 공작도 기자만 감방 보내고 실패했죠. 온갖 술수를 써도 윤석열이 걸려들지 않으니깐 무리하게 헌정 사상 최초 직무정지까지 시킨 거겠고요.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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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

재판관이 대깨문이면 문재앙이나 정권 욕을 하면 안 될 것이고,

정상인이면 상식에 부합한다면 하고 싶은 표현을 다 해도 되는게 현재의 한반도 세상 이치인데...

추미애 이하 대깨문들이 도리어 이를 문제로 삼고 맘에 안 드는 사람 처 내려하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고...

이런 자들이 개혁을 논하면서 공수처를 주장하니 공수처가 제대로 돌아갈리가 없겠죠...

202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