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에 대해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술인고용보험은 2020.12.10. 이후 시행되었고

-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복지법 제2조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 문화예술용역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 다른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의무가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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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분께서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어떤분야에서 어떤 용역을 제공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

명확히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라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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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께서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획 및 기술지원 용역을 본인이 직접 제공하였다고 가정하고 답을 드리자면,

용역을 제공한것으로 추정되는

2022.9.~2023.02.까지 6개월에 대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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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신고하는것이 원칙이므로

우선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를 요구했으나 사업주가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예술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계약서를 첨부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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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고용보험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해도

고용보험은 2020.12.10.부터 의무가입이므로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및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한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예술인부담분에 대해서는 예술인에게 원천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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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또는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02-6946-06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사업자와 예술인이 같이 가입을 해야 해서 이런 경우에는 복잡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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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예술인 고용보험 센터에 전화하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는

1588-007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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