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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구제 #음주뺑소니사고처리 #형사양형자료상담
교통 사고, 위반 18위, 근로기준, 재판, 소송 절차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음주운전구제 전문행정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실무경험의 토대로 말씀드리면,
○ 운전면허 결격기간 2년으로서 구제(행정심판) 가능성이 낮은편입니다.
○ 벌금은 500~1,000만원 정도 예상되고, 벌금 감면은 정식재판청구를 통하여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음주면허취소 구제방법은 행정심판을 통하여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구제조건은 가정환경, 음주전력, 사고전력, 운전경력, 운전의 필요성, 기타 등을 고려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감경)을 합니다. 행정심판청구시점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수 있습니다.
♡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심 껏 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2022.10.31.
영업/판매원
#SK렌터카 #신차장기렌트 #중고장기렌트
자동차 렌트, 리스 45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 25살 남성 입니다. 제가 어머니랑 둘이 사는데 시골 쪽에 살아서 어제 한잔후 집으로 가는길에.
단독사고가 났습니다. 차량 수리비는 대략 400정도 나올거같구요. 그래서 경찰분들이 오셔서 면허취소가 되었구요.. 그래서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는데..
1. 제가 SK렌트카 이용중입니다 혹시 면허가취소가 되면 차량을 무조건 반납해야 하나요?
=> 음주운전 시 약관위반으로 중도 해지 됩니다.
=> 음주벌금 납부 하셔야 하고 자차 수리비 자기비용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 남은 기간에 대한 중도해지 위약금도 부담하셔야 합니다.
2.만약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면 제 명의로 계약상태를 유지하고 어머니만 이용할수있나요? 어머니 명의로 바꾸는건 사실상 안될거같아서요..
=> 벌점 등에 의한 면허취소 시 면허가 있는 다른 분으로 이관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인 경우면 약관 위반으로 중도해지 대상이며 차량을 반납 하셔야 합니다.
3. 혹시 차량을 반납해야 한다면 반납을 안할수는 없나요?
=> 약관 위반으로 중도해지 대상이며 반납 하셔야 합니다.
4. 옛날에 사고처리를 했을때는 담당자 분이 집으로 오신다 한적은 없는데 이번꺼는 오신다 하거든요? 제가 아직 음주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서 확인차 오시는건지 아니면 차량을 가져가시려고 오는건지 오시는 이유좀 알수있을까요?
=> 담당자 방문 이유를 물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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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31.
교통 사고, 위반 10위, 자동차운전법 13위, 형벌, 형집행 70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소재 전국 최초 음주운전/벌점초과/정지중운전/뺑소니등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이의신청 전국대행 21년 경력의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아래 홈페이지 참조)
님은 음주사고로 면허취소 2년입니다. 그리고 약관위반으로 렌트카이용 계약은 중도 해지되고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면허구제는 어려운 사건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음주운전등으로 단속이 되면 약 3일 후에 경찰서에서 오는 연락을 받고 나가셔서 조사를 받으면 됩니다. 조사받으면서 40일간 임시운전증을 받으며 40일간은 운전이 가능합니다. 벌금은 조사받고 약 2달 후에 나옵니다
벌금의 분납이나 감경은 생계곤란자나 장애인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와 별도로 약식명령을 받고 벌금의 감액을 청구하실려면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벌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시면 할부가 가능합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직접 검찰청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일부 현금납부 및 일부 신용카드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사회봉사활동을 함으로서 벌금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조사받을 때나 검사나 판사에게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하셔서 선처를 구하여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취소통지서, 벌금통지서등 우편물을 가족이 볼수 있는 주소지인 집에서 받는 것이 걱정이 되신다면, 전자처리동의, 경찰서에서 팩스 수령, 직접 수령, 우체국에 가셔서 우편물도착 주소변경 신청등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아래 운전면허 구제제도에 대하여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의 취소시에 억울함이 있거나 없거나를 불문하고 구제를 위해서 비생계형 운전자도 구제가 가능한 행정심판이나. 생계형 운전자만 구제 가능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구제가 될 경우는 취소일로부터 110일의 정지로 바뀝니다. (특수한 경우는 완전구제 가능)
행정심판에서는 취소사유와 관계가 없이 청구가 가능하고 비생계형 운전자도 구제가 가능합니다만 구제란 취소에서 정지 110일(취소일로부터 110일간 정지, 단 특별한 경우에는 완전구제됨)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구제사례의 ‘첨부사진’을 참조해 보세요)
이의신청은 생계형운전자만 구제가 가능한 제도로서 신청을 할려면 벌점초과 및 알콜농도가0.100% 이하 및 버스, 택시, 화물차운전, 배달이나 영업종사자인 생계형운전자등 까다로운 조건이 있으나 비생계형 운전자라도 구제가 가능한 행정심판은 그러한 조건이 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기타 궁금사항이나 연락처에 대하여는 아래에 있는 저희 ‘홈페이지’ 를 클릭하셔서 ‘공지사항’ 에서 운전면허 구제사례의 사진과 서류를 참고하시기를 권장드리며 답변 채택을 부탁드립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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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31.
면허취소 1년 벌금 5-1,000만원 이내 나올 것으로 보이니
양형 자료등 제출하여 감형받기 바랍니다
구제 가능성은 2-30% 정도입니다
01033876153
경찰 수사과장 출신 수사전문가
언제든지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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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1.
#행정처분구제전문23년차행정사 #전국365일상담및의뢰사건처리 #상담료공제및합리적반값수임료
교통 사고, 위반 3위, 청소년관련법 9위, 행정법 8위 분야에서 활동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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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문의 및 답변 요지
안녕하세요
25살 남성 입니다.
제가 어머니랑 둘이 사는데 시골 쪽에 살아서 어제 한잔후 집으로 가는길에.
단독사고가 났습니다. 차량 수리비는 대략 400정도 나올거같구요.
그래서 경찰분들이 오셔서 면허취소가 되었구요..
그래서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는데..
1. 제가 SK렌트카 이용중입니다 혹시 면허가취소가 되면 차량을 무조건 반납해야 하나요?
2.만약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면 제 명의로 계약상태를 유지하고 어미니만 이용할수있나요?
어머니 명의로 바꾸는건 사실상 안될거같아서요..
3. 혹시 차량을 반납해야 한다면 반납을 안할수는 없나요?
4. 옛날에 사고처리를 했을때는 담당자 분이 집으로 오신다 한적은 없는데 이번꺼는 오신다 하거든요?
제가 아직 음주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서 확인차 오시는건지 아니면 차량을 가져가시려고 오는건지 오시는 이유좀 알수있을까요?
내용100겁니다.
:
벌금 등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관계는 구체적인 음주수치 및 물적피해 여부 등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필요시 언제든지 재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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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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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