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금리가 역전되면 국내 유입 해외자본들이 다 빠져나가서 경제에 치면적이라고 들었는데 한국이 금리인상에 소극적인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대출금리 인상으로 가계와 기업에 채무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가 다인가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국가입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싸게 원자재를 들여와서 싸게 세계시장에 내놓았을때 경쟁력을 확보합니다.
그런데 싸게 원자재를 들여오기 위해서는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싸게 세계시장에 내놓으려면 원화의 가치가 내려가야 하죠. 그리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후자를 선택합니다.
원자재를 비싸게 들여와도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타사 기술을 배껴서라도 싸게 만들어 팔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왠만하면 환율을 하락시키는 정책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어차피 인플레이션이 발생해도 가계만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기업의 채무야 세계시장에서 돈 벌면 상쇄가 되기에 가계만 힘들면 됩니다. 이 부분이 현재 경제 정책의 입안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리의 상승도 외국자본이 이탈을 방지하는 수준, 그래도 물가 상승이 발생하여서 투자 이익을 보전해줄 수 있는 수준으로만 금리 정책을 사용합니다.
2022.07.06.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