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가” 관련 : 「직업안정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인 이상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법인의 경우에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바, 이는 직업소개사업자는 사업소에 근무하면서 종사자를 직접 관리 ‧ 감독하여 직업소개 관련 비위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책임 있는 운영을 요구하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 한편, 일반적으로 사외이사라 함은 통상 이사로 불리는 사내이사와 대칭 되는 개념으로,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비상근이사를 의미하는 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에서 등록요건을 갖춘 임원의 준수사항을 명시하여 책임 있는 운영을 하도록 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 사외이사는 직업안정법령이 의도하는 법인의 임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질의 나” 관련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훈련교사로서의 경력이 2년 이상 되는 경우라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 직업안정법질의회신모음집 / (고용서비스정책과-76, 20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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