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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특별사면이라는게 가능할까요
비공개
조회수 4,231
작성일2023.06.21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음주운전특별사면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설이나 광복절 같은 날들에 뭐 감경 같은거 해주는 일이 있는거 같던데
혹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기간도 음주운전특별사면으로
구제나 감면 받을 가능성이 존재할까요??
음주운전특별사면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설이나 광복절 같은 날들에 뭐 감경 같은거 해주는 일이 있는거 같던데
혹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기간도 음주운전특별사면으로
구제나 감면 받을 가능성이 존재할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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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2021년 연말에 운전면허 특별감면이 실시된 만큼,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면 면허취소 이후, 결격기간과 무관하게 다시금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초범이더라도 선처 받기 어려운 범죄인 만큼, 결격기간을 줄여보는 등의 선처를 위해서는 가급적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볼 것을 추천 드립니다
※ 해당 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은 아래의 블로그를 참고해주시면 좋습니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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