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2000만원 넘으셨으면 피부양자 자격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

종합소득은 매년 5월말까지 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 소득을 10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자료 검증을 거친 후, 11월부터 적용함에 따라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으로 반영됩니다.

'2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은 '25년 11월부터 '26년 10월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 참고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과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

· 사업소득(제19조)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

· 기타소득(제21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

· 근로소득(제20조)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전 총급여액

· 연금소득(제20조의3) 총연금액=연금소득공제 전 총연금액

· 이자소득(제16조) 이자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 없음)

· 배당소득(제17조) 배당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 없음)

​

→ 현시점 반영되는 소득은 2022년 귀속분 종합소득 및 2022년 공적연금소득 자료입니다.

(지역보험료 산정 시 이전 직장가입자의 소득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소득 적용시기>

· 종합소득

2022년 귀속분 → 2023.5. 신고 → 2023.11.부터 2024.10.까지 적용

2023년 귀속분 → 2024.5. 신고 → 2024.11.부터 2025.10.까지 적용

2024년 귀속분 → 2025.5. 신고 → 2025.11.부터 2026.10.까지 적용

(※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의 적용은 12월부터 다음 해 11월까지 적용)

단, 사업·근로 소득 조정 정산 신청자의 경우, 사업 및 근로소득의 적용시기 다를 수 있습니다.

· 경정소득 부과: 3월, 10월

· 공적연금: 매년 1월 (예)2023년 소득 ☞ 2024.1월 ~ 2024.12월

​

※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등재가능합니다.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

3. 부양요건은 직장가입자와의 관계 그리고 동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