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에 건강보험공단 압류, 전세금 확보 문의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1,567 2017.05.08

전셋집에 건강보험에서 압류가들어왔는데요. 보험공단에서는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합니다.

*현재상황.
1. 2011년 첫 계약하면서 확정일자받고, 전입신고.
2. 2013년에 동일조건으로 재계약서 작성하고 확정일자 받았고,
3. 2015년에는 재계약서만 작성하고 확정일자 안받았어요.

4. 2017.3.29.자로 국민건강보험 징수부에서 압류됨.
5. 대전광역시이고, 전세금 3천만원. 개별공시지가 2천600만원.

여기까지인데요.
2017. 5. 6.자로 마지막 전세계약이 종료되었고 내용증명도 보냈는데 폐문부재로 송달이 안됩니다.

질문입니다.

1. 제가 확정일자를 두 번 받아서 헷갈리는데~ 만약 건강보험공단에서 경매한다면 저의 우선변제권은 2011년인가요, 2013년인가요?

2. 혹시라도 세금압류가 추가로 들어온다면, 저는 최우선변제금 2천만원까지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건가요?(대전광역시는 2천만원까지라고 들었어요)

3.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강제경매를 통해 낙찰이 되면, 낙찰자에게 변제받지 못한 저의 나머지 전세금을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4. 현재상황에서 소송을 해서 경매를 진행한다면 제가 건강보험공단보다 후순위권자가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경매를 진행하도록 놔뒀다가 배당받는게 나은건가요?

5. 경매를 넘겨서 제가 낙찰받는게 나은건가요? 최대한 적게 피해보는쪽으로 방향지시 부탁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ㅠ 법률지식에 대해 조금은 공부했지만, 경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안녕하세요.

1. 제가 확정일자를 두 번 받아서 헷갈리는데~ 만약 건강보험공단에서 경매한다면 저의 우선변제권은 2011년인가요, 2013년인가요?

----> 전세금의 변경이 없는한 최초 확정일자를 받은 2011년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2. 혹시라도 세금압류가 추가로 들어온다면, 저는 최우선변제금 2천만원까지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건가요?(대전광역시는 2천만원까지라고 들었어요)

----> 네, 그렇습니다.

3.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강제경매를 통해 낙찰이 되면, 낙찰자에게 변제받지 못한 저의 나머지 전세금을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 상기 우선변제, 최우선변제라는 개념이 부동산경매에서 배당될때 문제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부동산경매절차를 통해 님이 전액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은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만족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 건강보험공단보다는 선순위이고, 건강보험공단이 경매를 진행하고 배당요구신청을 통해 참여하면 경매신청비용을 들이지 않는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배당순위를 고려할때 건겅보험공단에게 배당될 가능성이 없다면 먼저 경매신청을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5. 경매를 넘겨서 제가 낙찰받는게 나은건가요? 최대한 적게 피해보는쪽으로 방향지시 부탁드립니다.

----> 경매의 관점에서만 보면 객관적인 배당순위, 배당금액을 고려하여 경매진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추심의 관점에서는 그러한 법적인 고려외에도 채무자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통한 합의가능성이라는 점도 놓쳐서는 안될 포인트가 됩니다.

채권추심은 타이밍이고, 시간은 채무자의 편입니다.

좋은 결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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