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답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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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노후 소득 및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만 65세 이상에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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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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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에서 제외

’14년 기초연금 도입 당시 직역연금 수급자(연금일시금 포함)는 연금 수급액이 높다는 점 국가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연금 지급은 이중 혜택이라는 지적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이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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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저연금(직역연금) 수급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제한에 대해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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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수급권 부여 여부는 공적연금 개혁위원회에서 논의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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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지급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

본인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의 지원 기초연금을 포함한 여러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할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차상위계층 등 다른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비해 매우 적은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러한 원칙을 유지하는 한편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어르신을 포함한 수급자분들께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맞춤형급여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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