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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부터 창업까지 필요한것 갖추어야 할것들을 알려주세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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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복지센터 창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가복지센터는 최소 사무실 16.5㎡ 이상의 임대차 계약, 책상, 컴퓨터, 팩스, 사물함 등 사무기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15명 이상 근로계약도 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전에 시군구 노인복지과의 담당자와 상담하시고 준비하세요...
시설장 자격으로 사회복지사 (1급, 2급 )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 5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의사, 간호사 등도 가능합니다.
2019년 12월 지정제가 도입되면서 설립 심사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기준 및 직원 배치 기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샘플, 시설 기준 및 직업 배치 기준 시행규칙 등 재가복지센터 절차 등이 정리된 글을 남겨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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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A. 안녕하세요? 지홀릭입니다. 재가요양센터를 창업하기 위해서는 설립하고자 하시는 지역의 지자체가 요구하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재가요양센터 개설 서류(개설 지역의 지차체 마다 개설 요청 서류 상이할 수 있음) ①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②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신청서(별지 제19호서식,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포함) ③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제출) ④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25호) ⑤ 사업계획서 1부 (시설개요, 시설조직도, 종사자 현황, 업무분장, 사업대상 및 서비스내용 등), 운영규정 1부(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료 및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 시설 예산서 1부 ⑥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⑦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름/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및 복지용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는 제외함) ⑧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관할 소방서), 수질검사(관할수도사업소)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 제출) ⑨ 장기요양기관 차입금 사전 신고서(차입관련 증빙서류, 차입금 상환계획서 첨부- 차입금이 있는경우 제출) ⑩ 종사자 근로계약서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고용노동부 지정서식으로 체결해야함. 표준근로계약서 참고) ⑪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정관 1부, 법인 등기부등본 1부, 이사회 회의록 1부(법인인 경우) ⑫ 건물소유권 증명서류 (임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자가인 경우 등기부등본, 사무실 5평이상) ⑬ 복지용구의 경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 사본 1부 (복지용구의 경우) ⑭ 소독업체 위탁 시 계약서 사본 1부(복지용구의 경우) ⑮ 범죄경력조회동의서,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대표자 건강검진 |
2. 처리절차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실사 → 처리→ 설치신고 증명서(지정서) 교부
3. 처리기간
신청 접수 후 30일 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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