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 60%, 패기의 산자위…"루키의 힘을 보여줘"
[the300][20대 국회 상임위 미리보기](10)산자위 - 에너지 민간개방 등 이슈 산적
최경민 기자 l 2016.06.29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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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
제20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자위)의 성패는 '초선'에게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 30명으로 구성된 산자위에서 초선 의원은 18명에 달한다. 초선 비율은 60%로 20대 국회 전체(44%)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새누리당은 12명 중 6명이, 더불어민주당은 12명 중 9명이 초선 의원이다. 국민의당은 4명 중 2명, 무소속은 2명 중 1명이 첫 국회 상임위로 산자위에 배정받았다.
초선 의원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은 약점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경험적인 측면에서 아무래도 부족할 수밖에 없고, 정치적 기반이 아직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구 친화적인 이슈들에 집착할 수 있어서다. 초선 의원들이 지역구 인기에 연연하는 모습만 보일 경우 상임위가 민원 창구로 전락할 소지가 크다.
상임위의 역동성 강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이해관계에 덜 얽혀있고, 의욕이 넘치는 초선 의원들이 산자위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특히 28일까지 5번의 전체회의를 진행한 산자위에서 초선 의원들이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은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더민주의 이훈 의원은 지난 27일 전체회의에서 미국전력회사단체(APPA) 분석보고서 등을 활용, 날카롭게 전력시장 개방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26일 박정 더민주 의원은 자동차 주유량 숫자표시 필요성을 제기했고, 기술명장 출신의 김규환 새누리당 의원은 전기차 산업의 컨트롤타워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의원의 제안은 모두 산업부로부터 "좋은 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을 얻었다.
초선 의원들의 비중은 높지만 상임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산자위원장인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은 3선 의원이면서 기획예산처 장관을 역임했던 대표적인 정치권의 경제통이다. 간사는 국민의당의 경우 초선 손금주 의원이 나섰지만 새누리당(이채익)과 더민주(홍익표)는 재선 의원이 맡았다.
새누리당의 정책위의장을 역임한 김정훈 의원(4선), 더민주의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3선) 등도 포진하고 있다. 우 의원의 경우 20대 국회 초반부터 신고리 5·6호기의 불법 조기착공 문제를 지적하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맞설 때 국민의당의 4선 의원인 조배숙 의원이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여부도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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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6.6.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현재 당면한 가장 큰 이슈로는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 문제가 꼽힌다. 전기·가스의 민간개방 문제부터 에너지 공기업 구조조정 문제까지 모두 포괄하는 이슈다. 특히 에너지 민간개방의 경우 전기·가스비 인상 가능성이 큰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산자위 의원들도 요금인상을 우려하는 중이다. 민간개방을 할 경우 일부 대기업들이 받을 특혜 등도 여야를 막론하고 지적하는 문제점이다.
신고리 5·6호기 허가로 촉발된 원전 관련 문제도 주로 다뤄질 전망이다. 산자위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포함해 신고리 5·6호기의 불법 사전건설 문제 등을 별도로 보고받을 계획이다. 각 당 간사들은 보고 기관 및 날짜, 공청회 등의 방식을 조율하고 있다. 여당에서도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을 필두로 영남권 의원들이 "한 지역에 원전 10개를 몰아준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발하는 중이다.
에너지 민간개방 및 원전 이슈에서 여야가 비슷한 입장을 보인 것은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산자위 관계자는 "최근 당면한 이슈들을 보면 여야가 같은 시각에서 이야기하는 게 많다"며 "정부나 여당 내에서는 이같은 모습을 보고 당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협치'의 모습은 경제민주화 이슈가 본격적으로 거론되면서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을 제외한 18명의 산자위 의원들이 야권 성향인 만큼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및 이슈를 집중 제기할 것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야권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상생법(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 대규모 점포 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거야(巨野)' 구도에서 합의점 찾기를 위한 줄다리기가 예상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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