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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복지 포퓰리즘’ 경계…정부 “특별법 제정”

입력 2016.04.22 (21:24) 수정 2016.04.2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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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5년 전 국가 부도를 맞은 그리스.

당시 부도의 원인으로 무분별한 복지비 지출이 지목됐는데요.

남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여기에 저성장의 그늘이 드리워지며 우리 사회 안전판이랄 수 있는 국민연금은 2060년, 산재보험은 2030년 건강보험은 불과 9년 뒤인 2025년에는 바닥이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복지 포퓰리즘'인데요. 총선 직후, 대선을 앞둔 지금, 복지 경쟁이 불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나랏돈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교 무상 교육. 최저임금과 기초연금 인상...

여야의 총선 공약을 모두 실현하려면 288조 원이 필요합니다.

국가 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 포퓰리즘 확산을 경계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 "그 폐해를 국민 모두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을 소상하게 알려서 낭비되는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나랏돈을 "번 만큼만 쓰겠다" 는 원칙을 내놓고, 관련 특별법을 하반기 정기국회 이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재정 건전화 특별법.

국가 채무 한도를 못 박아 과도한 빚을 차단하자 취지입니다.

지출을 수반하는 정책이라면 재원 조달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페이고' 원칙도 담깁니다.

이렇게 아낀 재원은 일자리 중심 복지와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중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전방위 재정개혁을 통해, 경제도 살리고 복지도 튼튼히 하자는 것, 이른바 '스웨덴 모델'입니다.

하지만, 세수 증대 없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김동렬(현대경제연구원 정책조사실 실장) : "스웨덴은 고부담 고복지 모델인데 비해서 우리는 저부담 저복지 모델이고.. 우리나라가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고 그러다보니 세금을 안내려는 게 있고요."

정부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선정에서, 집행, 평가까지 모든 단계에서 새는 돈을 차단해 재정 개혁의 고삐를 더욱 죄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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