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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 19일 스커드와 노동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이유가 유사시 미 증원(增援) 전력이 들어오는 동·남해 쪽 항구와 공항을 선제 타격하기 위한 것임을 20일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는 북한이 한반도에 배치될 미군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탄도미사일로 무력화할 수 있다고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드 배치가 한반도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란 협박 메시지도 담겨 있다.

그러나 북한 주장을 뜯어보면 오히려 사드 배치의 정당성을 뒷받침해주는 대목이 많다. 군 소식통은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북한이 앞장서 증명할 줄은 몰랐다"고 했다.

①노동 미사일 고각(高角) 발사해도 사드로는 요격 가능

북한이 이날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공개한 내용 중 주목할 점은 두 가지다. 우선 노동미사일 등의 사거리를 줄여 미 증원 전력이 들어오는 우리 남부 지역의 관문인 항구와 공항을 타격할 수 있다고 위협한 대목이다. 노동신문 사진을 보면 '전략군 화력타격계획'이라는 제목이 달린 대형 한반도 지도에는 북한 미사일의 사정권을 그린 반원 안에 부산과 울산 주변 지역이 포함돼 있다. 미사일이 떨어지는 탄착(彈着) 지점도 표시돼 있다. 부산항과 김해공항은 유사시 한반도에 긴급 투입되는 미군 병력과 장비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관문이다. 동·남해안의 다른 항구를 통해서도 병력과 장비를 실은 미군 선박들이 들어온다. 북한은 이날 이런 미군 요충지가 타격 범위에 들어 있다고 협박한 것이다.

북한은 이날 보도에서 "(미사일의) 사거리를 제한해 진행했다"고도 밝혔다. 이는 최대 사거리가 1300㎞인 노동미사일을 고각(高角)으로 발사해 사거리를 600㎞ 정도로 줄였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경우 노동미사일의 낙하 속도는 마하 7~8(음속의 7~8배) 이상으로 한반도에 배치된 기존의 패트리엇 PAC-3로는 요격할 수가 없다. PAC-3 미사일은 마하 5~6 정도로 떨어지는 미사일까지만 막을 수 있다고 한다.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추진한 이유 중 하나가 패트리엇 방어 시스템의 이런 약점 때문이었다. 사드는 마하 14~15 정도까지 낙하하는 미사일의 요격이 가능하다. 북한이 노동미사일의 고각 발사를 시사한 것은 역설적으로 사드의 필요성을 증명해준 결과가 됐다. 북한은 이번에 노동미사일의 발사 장면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평안북도 지역에 집중 배치된 노동미사일을 한·미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수십㎞를 이동시켜 황해도 지역에서 기습 발사한 것도 전례가 없다.

②파괴력 더 큰 '공중 핵폭발' 시험한 듯

또 주목할 대목은 북한이 "목표 지역의 설정된 고도에서 미사일에 장착한 핵탄두 '폭발 조종장치(기폭장치)'의 동작 특성을 다시 한 번 점검했다"고 밝힌 것이다. 이는 공중에서 핵무기를 폭발시킬 수 있는 실험을 했다는 의미다. 북한은 지난 3월에도 탄도미사일을 500㎞ 떨어진 동해상으로 기습 발사하면서 "특정 고도에서 핵탄두를 폭발시키는 사격 방법을 썼다"고 했었다. 핵무기는 지표면에서 터뜨리는 것보다 수백m~수㎞ 상공에서 폭발시키면 파괴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특히 핵폭발 고도가 30~80㎞로 높아지면 핵 전자기펄스(EMP) 효과가 더 강력해져 컴퓨터 등 각종 전자 기기가 치명상을 입는다. EMP는 전자 장비를 파괴하거나 마비시킬 정도로 강력한 전자기장을 순간적으로 내뿜는 것이다. 지상에서보다 수십㎞ 고공에서 폭발할 때 훨씬 더 큰 EMP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북한 입장에선 핵 EMP가 새로운 형태의 비대칭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방연구원은 20㏏(1㏏은 TNT폭약 1000t 위력)의 핵무기 한 발로 북한을 제외한 한반도 전역에서 전자 장비를 탑재한 무기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핵 EMP 피해를 막으려면 핵탄두 미사일이 폭발하기 전에 더 높은 고도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해야 한다. 이런 요격도 패트리엇 PAC-3(요격 고도 20여㎞)는 불가능하지만, 사드는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드 요격 고도는 40~150㎞에 이르기 때문이다.

북한 방송은 이날 김정은이 인민군 전략군사령관인 김락겸 대장을 비롯한 핵무기 연구 부문의 과학자와 기술자, 지휘관들과 함께 발사장을 돌아보며 "다음 훈련을 시작할 데 대한 명령을 내렸다"고 전해 미사일 추가 발사를 시사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또 이날 미사일 발사에 "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이 참가했다"라며 '화성포병부대'란 명칭도 처음 공개했다.

한편 군 당국은 북한이 앞으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추가 시험 발사, 제5차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은 물론, 서해 NLL(북방한계선)과 DMZ(비무장지대) 등에서 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날 오후 이순진 합참의장 주관으로 육·해·공군 작전사령부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합동부대 지휘관들이 참가한 긴급 작전지휘관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기고자 : 유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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