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총선 3대 의제’]“일촉즉발…위기 관리는 민족의 생존조건”

한반도 평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 일련의 흐름은 한반도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경향신문 총선 자문위원들은 당면한 위기의 해법부터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방안까지 4·13 총선을 거쳐 20대 국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는 안보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존·경제·국민통합·민주주의 등 주요 이슈들과 직결된 것으로 진단하기 때문이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한반도 평화는 경제적으로도 생존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저성장, 불확실성 시대에 한국 경제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평화를 기초로 한국민과 한국 기업의 활동 무대를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지역으로 확대하는 전략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조용언 동아대 교수는 “남북 대치는 종북몰이 같은 흑백논리를 양산해 이념적 경직성을 초래한다”며 “민주적 토론문화를 말살하고 사고의 자유로움, 유연성 등을 원천봉쇄해 사회 전체 창의력과 지적 생태계를 핍박한다”고 지적했다.

자문위원들은 한반도 평화 이슈의 세부 논의사항으로 북핵 해법,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북·미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꼽았다. 한반도 위기 해소를 위한 포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면서 ‘개성공단 폐쇄, 남북관계 위기 자초’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관계 훼손’ ‘대일 굴욕외교’ 등을 대표적 실패 사례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