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정부지원 창업대출에는

햇살론 창업대출, 미소금융 창업대출, 청년전용 창업자금 대출등이 있습니다.

자신의 조건이 되는 대출을 잘 선택해서 신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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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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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업인수시 포괄양수도계약에 의한 사업인수을 하여야 창업기업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고, 동업계약후 동업해지계약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청하는 방법은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수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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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계약에 의한 사업인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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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사업을 하던 사업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폐업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폐업일 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개업일부터 20일 이내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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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사업자가 폐업과 동시에 보유하던 물건 및 비품 등을 인수하려는 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당해 인계하는 물건 등에 대하여 인수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시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인수하는 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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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만, 사업양도자가 사업을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려는 사업양수자에게 인계함으로써(업종 추가 및 업종 변경한 경우 포함)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계시키는 재화 등에 대하여 과세되는 거래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양도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양도·양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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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참고로, 2006.02.29.부터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 양수한 사업자는 간이과세가 배제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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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계약후 동업해지계약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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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과 같은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와 같게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사업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 등록 정정신청서를 신청한뒤 일정기간후에 다시 기존사업자의 동업해지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시면 종전의 상호 및 사업등록증상의 변경없이 사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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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영업자등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용할수 있는 금융기관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 또는 청년고용특별자금이나 ”,지자체 중소기업육성자금중 창업자금“을 이용할수 있습니다(융자진행여부는 상담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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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제 : 사업자 명의 변경시 포괄적 양수도계약에 의한 사업인수의 경우에만 창업기업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으나,"동업계약후 동업해지계약"으로 사업체인수의 경우에는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수 없어 창업자금대출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기존대출이 있으면 추가 대출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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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일반경영안정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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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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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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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요건

(일반경영) 업력 1년 이상 소상공인

(경영초기) 업력 1년 미만이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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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조건

◦ 대출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변동금리)

◦ 대출한도 : 업체당 7~10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재도전특별자금(8년), 장애인기업자금(7년) 등 일부자금은 대출기간 별도 적용

※ 대출취급금융기관 (19개)

-경남,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우리, 저축은행, 전북, 제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 KEB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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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ㆍ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화문의 :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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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절차

①신청접수(진흥공단 지역센터) : 정책자금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②신용평가 (신용보증기관) : 신용보증서발급(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평가후)

③대출실행(은행) : 신용,담보,보증등을 통해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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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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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진공의 청년고용특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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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아래의 ① ~ ③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① 청년소상공인(만39세이하)

② 신청일기준,전체 상시근로자 가눙데 50%이상 청년근로자를 고용중이거나

③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 1인이상 고용하고 유지중인 소상공인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 4(창업촉진사업추진시 우대대상 예비청년창업등

의 범위)에 의거 만 39세이하의 자

* 청년근로자는 만 39세이하 내국인에 한함

* 상시근로자가 1명일 때 ,해당 근로자가 청년인 경우는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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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1억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변동) + 가산금리

- 청년대표 또는 전체 상시근로자 가운데 50%이상청년고용 또는 최근 1년이내 청년고용(청연고용) : 가산금리 0.4%p

- ‘21 청년1명 고용기업(청년특별1) : 가산금리 0.2%p

- ‘21 청년2명 이상고용기업(청년특별2) : 가산금리 없음

* 청년고용현황은 신청일 현재 청년근로자 유지현황을 기준으로함

* 제로페이,풍수해보험중 1개이상 가입시 0.1% 우대(단,기준금리 적용시 우대 제외)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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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요건 확인

○ 청년사업자 : 실명확인증표,를 통해 연령(만39세이하) 확인

*실명확인표는 대표자 연령확인시에만 제출;A 보관은하지 않음

○ 청년근로자 고용사업자 : 사업장 가입지 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통해 ①청년근로자연령(만39세이하),② 자격취득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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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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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①신청접수(온라인)/정책자금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②신용평가(보증기관)/ 신용보증서 발급(신용,재정상태, 경영능력,사업성 등 평가

③대출실행(금융기관)/신용,담보,보증등을 통해 대출

■ 대출실행(19개 금융기관)

- 경남, 광주,국민,기업,농협,대구,부산,산업, 새마을금고,수협,신한,신협중앙회, 우리,전북,제주,한국스탠다드치타드. 산립조합중앙회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통합콜센터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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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자체별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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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신용보증재단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지역별로 지자체 소제 중소기업에 대하여 일반자금, 창업자금,시설자금 및 코로나 19관련 자금등을 현재 해당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접수중에 있으므로 해당신용보증재단에 자금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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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도 해당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중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정부분 해당지자체에서 초과금리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음(지자체별로 금리지원차이가 있을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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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해당금융기관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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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중소기업 정책정보는 www.1357.go.kr, http://blog.naver.com/bizinfo1357 ,페이스북(www.facebook.com//bizinfo1357)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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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소진 상황에 조기 마감된다고 해요

(소진공 및 금융권 대출 보유 상관없이 중복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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