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공사시행 실시계획은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수립하고 고시하는 계획입니다. 하천공사시행계획의 고시 시점에서는 관계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하천공사시행계획의 고시 시점에서 도시·군관리계획상 방재시설(하천)로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하천관리청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내용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천관리청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상담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천공사시행 실시계획은 하천법 제32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수립하고 고시하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따라 하천공사를 시행할 때, 관계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하천공사시행계획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상 방재시설(하천)로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하천관리청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허가 등에 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개발행위의 허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현재 하천관리청이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상 방재시설(하천)로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절차와 관련된 의문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하천관리청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상담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