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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효 기재부 예산실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금투세 유예와 관련해 "당초 금투세를 도입하려던 2020년과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며 "주식시장이 30% 이상 폭락한 상황에서 시장 회복이 더욱 지연되고, 자본 유출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고 실장은 대만의 선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대만은 지난 1988년 주식 양도차익 과세 도입을 발표한 직후 한 달 동안 주가가 30% 넘게 추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시행 1년 만에 과세를 철회한 바 있죠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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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대만에서 금투세를 부과하고 지수가 40% 빠진 사건입니다. 그 뒤로 대만은 금투세 부과를 철회 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대만 금투세 이유로 금투세 부과를 유예하자고 하는 중이고, 민주당은 금투세를 2023년 바로 적용 시켜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주장은 주식 부자들의 5000천만 이상 되는 수익에서 세금을 걷자는 주장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주식시장 침체기인데, 큰 자본들이 시장을 떠나서, 시장이 폭락하면, 그게 개인들에게 더 큰 짐이 된다고, 유예하자는 입장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에서도, 금투세 부과를 유예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금투세유예 관련 자료 아래 올려 놓겠습니다.
금투세 대립각…당정 '2년 유예' VS 野 "예정대로"
조경태 "증시 안정 위해 금투세 유예해야"…금융위원장 "도입 늦췄으면"
아래 이 뉴스는 개인의 생각 같은데, 금투세유예를 약간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저도 처음에 아래 기사보고 헷갈렸는데, 논리는 맞는데, 현재 상황과 좀 매치가 안되더군요. 참고로 올려 드립니다.
현재 난리난 금투세 통과시키려는 이유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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