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소상공인재난지원금

21년12월15일 이전만 된다는데 신고증이랑 인테리어는 그전에.들어가고 그냥 가게정식으로 연거는 25일인데 이게 25일로 영업신고가되서 그다른거 가게할려고 머신청하고 하는거는 15일 이전인데 ㅜ25일날 일시작했다고 25일이 창업신고일이라고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도 못받네요 진짜 이런걸로 나눠버리니 서민은 죽어나가네여 어디서 풀어야할까여이거 받아야 숨좀트일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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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윤석열 정부 출범이 되지 않았고, 2차 추경도 통과되지 않았으니 새로운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정책의 개업일 기준은 아직 기다려보셔야겠지만, 12월 25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차등지급에 관한 정확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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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약대로 추진되지 않는다고 해서 난리인 가운데, 지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대로 추진하라고 주문한 상황이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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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윤석열 당선인이 소상공인을 위한 방역지원금을 1000만원 지급하겠다고 공약한바 있습니다.

여기서 방역지원금 1000만원이란, 그동안 지급한 400만원을 포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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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100만원

2차 : 300만원

3차 :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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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4월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기존의 방역지원금 방식이 아닌 '피해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차등 지급'하겠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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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차등지급은 그동안 코로나로 손실을 본 업체가 받은 손실 규모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차등하여 지급하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업체당 평균 지급금액은 600만원이 아닌 407만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차등지급 기준은 사업공고가 나와봐야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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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는 일단 2차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1차 지급시기는 지난해 12월 27일이었고, 2차 지급시기는 올해 2월 23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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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방역지원금 3차 신청대상은 지난 2차와 비슷하게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받으신 분들은 2차와 마찬가지로 DB에 있기 때문에 간단한 온라인 신청 절차로 신속지급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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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업일과 폐업일 기준입니다.

아마 위 기간보다 늦춰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와 2차를 비교했을 때, 개업일 기준은 같았지만, 영업일 기준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둘 다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어쩄든 폐업을 계획중이신 사장님들은 사업공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무조건 미루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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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자세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추가지원 600만원과 관련된 정확한 최신 소식을 계속 정리 중에 있으니 아래 링크를 꾹 눌러서 카톡 나에게 보내기 해두시면 나중에 다시 확인하실 때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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