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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노인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올릴경우
기존에 혜택을 받던 만 69세 이하의 연령은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음.
현재 노인의 기준은 만 60세 이상인데, 연령 상승에 따라
노인무임승차, 의료급여산정 등등 부가적으로 조정해야하는 것들이 많음.
연령을 올릴경우 사회적인 경제활동도 못하고, 혜택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발생.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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