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헌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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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고자 하는 상황인지,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상황인지에 따라 틀려질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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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오래된 채무를 모두 기억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신용조회,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하여 확인된 채무 이외에 채무를 누락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히 기억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가 아닌 이상 면책의 효력이 미칠 가능성(악의로 누락한 채권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누락된 채권인 이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아닌 이상 이를 변제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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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공인인증서 검색을 통하여 확인이 되지 않는 채권이고, 10년이 지난 채권이면 일단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채권자가 변경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건 검색을 통하여 확인되는 소송 내역 전체에 대한 확인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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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자료는 어차피 동일합니다. 오히려 법원에서 검색이 가능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가 있어 해당 법원 사건 확인만 가능하고 다른 법원 사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검색 더 신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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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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