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정묵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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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 가능 여부

귀하의 경우, 건설업 현장에서 취업을 빙자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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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취업을 빙자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였고, 실제 취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수집 목적이나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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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가능 여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가 이루어지면, 피고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형량을 감경받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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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의 액수는 귀하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합의의 성립 여부 등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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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및 합의 진행 방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하려면,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고소인의 인적 사항

• ●피고인의 인적 사항

• ●범죄사실

• ●고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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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과 함께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신분증,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출입증 사진 등의 개인정보

• ●취업 의사를 밝힌 문자 메시지

• ●취업 불가 통보를 받은 문자 메시지

• ●건설업 일자리 공유 네이버 밴드어플의 채팅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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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진행하면, 경찰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합니다. 수사 결과 피고인의 범죄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됩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기소하거나, 불기소 처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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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기소되면,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유죄 여부가 결정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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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합의를 원한다면, 피고인과 직접 합의를 시도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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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귀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진행하거나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거나 합의를 시도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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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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