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일용직 산재처리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자그만한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어제 근로계약성 작성도 안하고
보험가입도 되어있지않은 일용직이 넘어져 갈비뼈를 다쳤습니다
저는 약10월쯤 4대보험에 가입을 해뒀는데요
이럴경우에는 공상처리해야하나요 산재처리해야하나요
혹시 산재처리시 일용직 보험 미가입으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자그만한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어제 근로계약성 작성도 안하고
보험가입도 되어있지않은 일용직이 넘어져 갈비뼈를 다쳤습니다
저는 약10월쯤 4대보험에 가입을 해뒀는데요
이럴경우에는 공상처리해야하나요 산재처리해야하나요
혹시 산재처리시 일용직 보험 미가입으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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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김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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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서울중부노무법인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로 처리될 수만 있다면 재해자는 물론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그나마 가장 유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 각종 법정 의무사항을 이행해야만 추후 과태료 등의 처분을 면하거나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산재처리시에는, 사업주의 1차적인 보상책임은 면하게 되기 때문인데, 그 외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는 온전히 사업주의 부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재해자가 산재처리는 고집할 경우 이를 막을 방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산재로 처리하실 것을 적극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정히 여의치 아니하다면, 사전에 전문적인 자문 내지 상담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소나마 참고가 되셨기를.....
알아두세요!
-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공인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공인 노무사나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 3.자세한 사항은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1.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