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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질문
보기 3번에서 임대료 보조정책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긎을 증가시킨다거 하는데 임대료 보조정책과 임대료규제정책은 다른건가요? 임대료규제정책의 경우 장기적으로 공급을 감소시키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그리고, 왜 임대료 보조정책이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긎을 증가시키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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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7.03 조회수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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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건물주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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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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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3번에서 임대료 보조정책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긎을 증가시킨다거 하는데 임대료 보조정책과 임대료규제정책은 다른건가요? 임대료규제정책의 경우 장기적으로 공급을 감소시키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그리고, 왜 임대료 보조정책이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긎을 증가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임대료 보조정책과 임대료 규제정책은 다른거죠.

임대료 보조정책은 말 그대로 세입자 임대료를

국가에서 지원해준다는 것으로

월세가 50만원인 주택이 있다고 가정하면

월세 20만원을 국가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세입자는 월세30만원만 부담하게 되는거죠.

이렇게 되면 세입자는 20만원의 비용을 지출하려던 것을

지출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소득이 올라가는 것이고

이는 세입자의 부담이 덜어지기 때문에

임대주택의 수요도 올라갈 것이기에

이에 맞춰서 임대주택도 공급이 늘어나겠죠.

임대주택의 월세지출 부담이 떨어지니

임대인 입장에서도 공실우려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반대로 임대료규제정책은 일정 금액 이상으로

월세를 못올린다는 뜻이죠.

즉 주변 시세가 100만원이어도

임대료규제를 하게 되어 50만원 밖에 못 올린다고 한다면

어떤 임대인이 임대주택을 만들어 공급하려 할까요.

대신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변시세에 비해

확실히 시세가 싸기 때문에

어떻게든 임대료규제정책이 적용되는 집을 사려고 하겠죠.

그래서 초과수요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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