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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국철도공사는 정부출자기관이 맞나요
kb**** 조회수 5,097 작성일2006.10.24

한국철도공사가 민영화되면서 공무원 신분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철도공사는 정부출자기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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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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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yu****
시민
 

한국에는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공사형태의 공공기업체가 많다. 공사는 자본금 전액을 국가가 출자하고, 이사회 또는 경영위원회 등의 경영 관리기관을 두고 있으나 일반법인의 총회에 해당되는 기관은 없다. 재무적으로는 독립채산제이나, 예산 ·결산은 국가의 예산 ·결산에 준하며, 따라서 이 측면에서의 자주성은 낮다.

일반적으로 공사는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 ① 특별한 법령에 의해 조직되고 운영된다. ②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다. ③ 독립된 재산을 가진다. ④ 독립 채산제에 의한 운영이 실시된다. ⑤ 직원의 임면() ·처우() 등 독립적인 인사권을 가진다. ⑥ 경영위원회 ·이사회 등 독립된 경영기관이 있어 이 기관이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⑦ 경영기관의 임면, 중요재산의 처분 등, 중요사항에 대한 결정은 국가가 행한다.

 

이상 네이버 사전 검색결과이구요

 

일단 공사와 공단은 전액 정부출자기관입니다.

게다가 철도공사 이전에 이미 철도청으로 있었으니 전액 정부에서 출자한 것이죠

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이 공무원은 아니지만 일단은 준공무원이라고 하는게 맞을것같습니다. 공단직원도 마찬가지구요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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