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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던중 연말부터 임업도 직불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신청기간이 6월부터라 5월말까지는 경영체 등록을 해야된다고 합니다.
만약 임야 거래가 연말에 하게될 경우 경영체등록이 안되어있고 신청기간도 넘어 직불금 수령을 못할텐데, 내년에도 매년 신청할 수ㅈ있는건가요?
그리고 임야에 고사리 심을경ㅈ우 산지일시사용 허가 받아야하는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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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정리]
직불금은 매년 신청 가능하며, 올해 못 받더라도 내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경영체 등록은 미리 해 두어야 합니다.
고사리 재배는 일반적으로 산지일시사용 허가 없이 가능하나, 임야의 산지구분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임업 직불금 신청 관련
신청 주기: 임업 직불금은 매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올해 신청기간(6월)이 지났다면, 내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임업경영체 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임업경영체 등록 조건:
경영체 등록은 소유한 임야에 대해 임업 활동(고사리 재배 등)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등록에 필요한 요건은 산림청 지침에 따르며, 고사리 재배 계획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경영체 등록은 한 번 이루어지면 지속적으로 유지되지만, 직불금 신청은 매년 따로 해야 합니다.
2. 산지일시사용 허가
필요 여부: 고사리 재배는 일반적으로 농림업용 산지에서 가능한 활동으로 간주되며, 별도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산림을 개간하거나 훼손해야 하는 경우.
- 임야에 대규모 시설(예: 농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확인 방법: 해당 임야의 산지구분(보전산지, 준보전산지 등)에 따라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군청의 산림부서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3. 추가 팁
고사리 재배 시 조건: 고사리 재배는 산림의 토양과 환경을 활용한 재배로 허용되지만, 규모와 재배 방식에 따라 산림법 또는 산지관리법의 규정을 따를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 지원:
임업 관련 지원 정책(보조금 등)이 추가로 있을 수 있으니, 산림조합 또는 산림청에 문의하여 혜택을 확인하세요.
2025.01.13.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일정 요건을 갖춘 임업인에게 지급됩니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기와 요건
2025년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방문 신청: 2025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임업인입니다.
연말에 임야를 구매하는 경우
만약 연말에 임야를 구매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해 해당 연도의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해에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임업직불금은 매년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요건을 갖춘 후 다음 신청 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야에 고사리 심기와 산지일시사용 허가
임야에 고사리와 같은 산나물을 재배하려는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이 아닌 산나물 및 약초를 산지에서 재배하려면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임야에 고사리를 심으시려면 해당 지자체의 산림부서에 문의하여 산지전용허가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5.03.14.
[질문]
임야를 사서 고사리 심으려고 합니다.
찾아보던중 연말부터 임업도 직불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신청기간이 6월부터라 5월말까지는 경영체 등록을 해야된다고 합니다.
만약 임야 거래가 연말에 하게될 경우 경영체등록이 안되어있고 신청기간도 넘어 직불금 수령을 못할텐데, 내년에도 매년 신청할 수ㅈ있는건가요?
그리고 임야에 고사리 심을경ㅈ우 산지일시사용 허가 받아야하는지요?
[답변]
임업 직불금과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셔서 질문 주셨네요. 임야를 구입해서 고사리를 심으시려는 계획이 있으신데,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부분에서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제가 도움 드릴게요.
먼저, 임업 직불금 신청 조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임업직불금은 경영체 등록이 필수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기간이 6월부터 시작되고, 이때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직불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연말에 임야 거래가 이루어져 경영체 등록이 늦어지면, 그 해의 직불금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직불금 신청은 매년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도 신청 기간을 잘 확인하셔서 그에 맞춰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임야에 고사리를 심는 경우 산지일시사용허가에 대해 질문 주셨는데요. 일반적으로 산지에서 임업을 위한 경작 활동을 하려면 산지일시사용허가가 필요합니다. 고사리도 농작물의 일종이므로, 이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나 산림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확한 사항은 임야가 위치한 지역의 산림 관련 담당 부서에 문의하셔서 허가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고사리 재배가 임업경영체로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도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지역의 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임업기술센터에 문의하셔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글]
2024.08.16.
경영체 등록은 3월 말 부터 4월말까지 신청을 밭습니다.
경영체 등록을 하더라도 얼해부터 직불금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농업 직불금은 3년이 지나야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3월말 신청하고 6월말 현장 실사 확인하고 실사가 검증되면 직불금이 나옵니다
산지직불금 (임업직불금 ) 은 다른 기준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농상물 품질 관리원에 전화 하시면 바로 확인 할수 있습니다.
20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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