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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서비스 내용
조회수 938 작성일2017.08.25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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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ㅇ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일반국민이 다양한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검색하고 쉽게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는 법령(연혁, 근대, 영문법령 포함), 조약, 행정규칙, 자치법규, 대법원판례, 헌재 결정례, 법령해석례, 행정심판재결례, 별표/서식, 학칙/규정 및법령용어/법령약칭명/영문법령명 등 입니다.
ㅇ 주요 서비스로는, - 법령이 공포되는 즉시 업데이트하며 시행일자 중심으로 제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법령정보 통합검색 서비스 - 상하위법을 관련조문끼리 연결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조문단위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3단비교 서비스와 신법과 구법을 조문끼리 비교하여 조문의 개정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신구법 비교 서비스 - 법령과 조례를 한 번에 검색하고 연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 - 현행법령과 관련된 상하위법, 판례 등 다양한 연관정보를 한번에 통합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법령체계도/판례체계도 서비스 - 법령의 조문, 부칙, 별표/서식 등을 사용자가 별도의 편집 없이 원하는 형태로 저장 및 인쇄할 수 있는 기능 및 원하는 법령을 모아 누구나 쉽게 제작하고 다양한 파일 형태로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는 전자법령집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 - 각급 행정기관 및 민간기관 등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모든 법령정보를 원하는 유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정보 공동활용 서비스 - 복잡하고 긴 URL을 사용하지 않고 짧고 알기 쉬운 한글법령명으로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한글 도메인 주소 서비스(예 : http://www.law.go.kr/법령/건축법) - 언제 어디서나 모든 법령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모바일서비스 제공 입니다.

작성부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 법제정보담당관 | 044-200-6786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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