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선/이기권]“청년의 아픔, 한계에 도달” 노동개혁법안 입법 시급

동아일보
입력 2016년 4월 26일 03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청년 일자리를 생각하면 현장에서 마주한 몇 가지가 먼저 떠오른다. 3년 전 코리아텍(한국기술교육대) 총장 시절, 이틀 후 면접을 보러갈 학생이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다 기숙사로 가는 길에 넘어져 팔이 부러졌다. “아파서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학생은 “취업 걱정에 비하면 아픔도 아닙니다”라고 했다. 2주 전 충남대 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쓴소리가 쏟아졌다. “어른들을 위해 정년은 60세로 늘리면서 왜 청년들에 대해선 고민하지 않습니까.”

작년 9월 노사정 대타협 전후 이처럼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해 잠 못 이루는 청년 취업 애로 계층은 110만 명 전후였다. 이러한 청년 취업 애로 계층이 정년 60세 시행 및 에코세대의 노동시장 진출 등으로 향후 3∼4년간 40만 명이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위기감을 공유했다.

그 원인도 함께 진단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핵심규율인 임금·근로시간·고용계약관계의 불확실성 및 불공정성, 연공서열적인 임금체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지나친 격차로 인해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는 것을 꺼리고 있다. 약속했던 노동개혁 입법 등이 늦어지면서 청년 취업 애로 계층은 6개월 만인 올해 3월 10만 명이 더 늘어 121만 명으로 늘었다.

6개월 후가 더 두렵다. 청년들에게 하나라도 더 많은 일자리를 주고자 27일 청년고용 지원 대책을 발표한다. 기업의 수요에 맞춘 취업 연계,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에 대한 지원 확대, 청년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에 방점을 뒀다.

하지만 정부의 일자리 지원책은 청년이 민간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디딤돌일 뿐이다. 근본적인 일자리는 기업과 민간의 투자에 달려 있다. 투자가 확대되고, 투자와 성장이 더 많은 일자리 증가로 연결되어야만 한다. 현재 1% 성장할 때 13만 개 정도 일자리가 증가되는 것이 20만 개 수준으로 늘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임금체계 개편과 상위 10%의 임금 인상 자제를 통해 청년고용이 확대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둘째, 능력 중심의 공정한 인력 운용을 통해 다단계 하도급을 방지하고 기업의 직접채용을 늘려야 한다. 이는 비정규직 감소를 위한 것이다. 셋째, 임금과 근로시간 등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생기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4대 입법이 절실하다. 넷째, 2만 개 사업장에 대한 정기·수시 감독을 통해 현장의 비정규직 남용 및 차별을 방지해야 한다.

‘행함이 완벽함보다 더 낫다(Done is better than perfect)’는 어느 기업의 사훈이 마음에 크게 와 닿는다. 금년 가을쯤에는 늘어만 가는 청년 취업 애로 계층이 작년 9월보다 줄어들었다는 행복한 뉴스를 들을 수 있길 소망해 본다. 이것이 19대 국회에서 밤을 새워서라도 노동개혁 4대 법안을 통과시켜야만 하는 이유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청년 일자리 #취업 #노동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