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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 공시지가 계산법
비공개 조회수 1,890 작성일2023.01.23
안녕하세요
아버지 명의로 집3채가 존재합니다

수도, 전기등 다 독립이고 대문도 각기 다른 집이나 3채가 주소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즉 토지100평 위에 3채가 나란히 있습니다

-1번집은 저희가족이사는 주인집으로 22년1월 기준으로 공시지가 76,400,000원 입니나
-2번집은 10평대로 2005년 공시지가 기준밖에 확인이 안되는데(기간설정을 22년까지 해도 05년 1건만 검색됨) 7,870,000원입니다
-3번집은 아빠가 작은 평수라 아예 신고도 안하시고 완공한 집이라 공시지가 조회자체가 불가능한 집
(현재 10평 미만으로 사람이삶)

여기서 시가 판단이 안되어 공시지가 기준으로 증여나 상속시 주택가격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1.1번주택과 2번주택 공시지가 가격을 합산해서 주택가격을 산정한다

2.2번주택 가격을 군청에 변경 요청에 현 시세가 반영 된 가격과 1번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다

3.3번번 주택은 어차피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으니 등록하면 금액만큼 합산금액이 커시니 그냥 두는게 유리할지 혹 신고안하면 추후 문제가 될지

4.2번 주택은 왜05년도 1건만 공시지가가 조회가 되는걸까요?

5.시가가 어떻게 거래되는지 모를 경우
공시지가로 계산해도 될가요?

두서가 없네요
첨부한 공시지가 보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여기는 전남에 작은 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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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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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
바람신
세금 정책, 제도 65위, 세금, 세무, 상속세, 증여세 54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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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1. 먼저 공시지가가 왜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셔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건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세는 나올 수 있습니다. 군에 가서 건축물관리 대장을 발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3. 현재 공시지가 조회내용으로 보면 1번 건물은 대지 360 평방미터위에 건물 190.02 평방미터가 지어진 것으로 되어 있고, 2번 건물은 대지 99평방미터 위에 건물 35.7평방미터로 되어 있어서 전체 대지가 459평방미터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지 전체가 360평방미터이므로 1번 건물의 대지면적에서 2번건물의 대지면적을 차 차감한 261평방미터가 되어야 할 것이나 오기로 보입니다.

4. 2번 건물은 신축연도가 2005년이고, 1번 건물은 2022년 1월에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5. 일부를 양도하려면 무허가건물을 신고하여 등기후에 양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6. 상속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가 과세되지만, 증여나 양도시에는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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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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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다리세무사
초인 eXpert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27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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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 명의로 집3채가 존재합니다

수도, 전기등 다 독립이고 대문도 각기 다른 집이나 3채가 주소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즉 토지100평 위에 3채가 나란히 있습니다

- 이 경우 세법상 각각 다른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1번집은 저희가족이사는 주인집으로 22년1월 기준으로 공시지가 76,400,000원 입니나

-2번집은 10평대로 2005년 공시지가 기준밖에 확인이 안되는데(기간설정을 22년까지 해도 05년 1건만 검색됨) 7,870,000원입니다

-3번집은 아빠가 작은 평수라 아예 신고도 안하시고 완공한 집이라 공시지가 조회자체가 불가능한 집

(현재 10평 미만으로 사람이삶)

- 미등기자산은 향후 양도시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시가 판단이 안되어 공시지가 기준으로 증여나 상속시 주택가격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국세청장 고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따라 건축물 평가를 하고,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이 두 개를 합산하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1.1번주택과 2번주택 공시지가 가격을 합산해서 주택가격을 산정한다

- 아닙니다. 1+2+3이 되어야 합니다.

2.2번주택 가격을 군청에 변경 요청에 현 시세가 반영 된 가격과 1번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다

- 1+2+3이 되어야 합니다.

3.3번번 주택은 어차피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으니 등록하면 금액만큼 합산금액이 커시니 그냥 두는게 유리할지 혹 신고안하면 추후 문제가 될지

- 문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행히 그냥 지나가면 좋겠지만...

4.2번 주택은 왜05년도 1건만 공시지가가 조회가 되는걸까요?

- 1번에 합산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확인 필요합니다.

5.시가가 어떻게 거래되는지 모를 경우

공시지가로 계산해도 될가요?

- 네

두서가 없네요

첨부한 공시지가 보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여기는 전남에 작은 군입니다

상속 및 증여 관련 세금 및 기타 절차등은 아래 사항 참고하세요.

20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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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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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플러스
초인
본인 입력 포함 정보

4. 1번에 합싼될 가능성이 큽니다.

5. 네 맞습니다

아래에서 공시지가를 편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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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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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