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네이버 지식인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질문1 허그연장하면 승인이 별문제 없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목적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이상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이 연장될지 여부 조차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연장의사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임대인의 말을 100%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임차인이 임대보증금보험의 연장 을 신청해야 할 수도 있고...

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이상 보증보험의 연장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 보험의 보증율에 따라서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이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은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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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세입자단톡에서 퇴실고지를 임대인에게하고 문자로 남겨야 법적보호를 받는다고 해서 25년 2 월부로 퇴실입장 문자 보냄 .임대기간이 3개월 남았는데 갱신가능한가요? 인터넷에 보니 임대기간 절반이 남아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와같은 세입자는 3개월 남았는데 연장신청했고 결과는 아직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및 해지통지 여부와 무슨 "법적보호" 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연장?? 에 대한 부분은 "임대차계약기간의 절반 을 언급하시는 것으로 보아"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보증보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대차계약기간 반 이 아닌 3개월만 남은 상태인 만큼 보증보험가입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아,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보험와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보증보험을 혼동하여 섞어서 질문을 하시는 듯 한데, 이는 엄격히 다른 부분이므로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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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3 임차권등기도 바로 해야하는지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출 및 이사 등으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종전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등기명령제도 입니다.

즉, 질문자님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서 선택해야 할 문제이지 필수는 아닙니다만, 질문 내용 그 어디에서도 이를 판단할 근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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