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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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파산은 재산이 없고 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거나 나이, 장애, 건강, 신용불량등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소득활동을 할수없어 채무를 변제하기 힘든상황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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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이 없고 현재 생계급여를 수령하는 기초수급자라면 개인파산 신청조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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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니요. 장애인 및 70세이상 고령이 아니여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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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자세한내용 확인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프로필 확인 부탁드리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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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계급여 받는 기초생활수급자가 파산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여야 합니까? 꼭 장애인이여야 하고 70세이상 고령이여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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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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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소득이 없거나 최저 생계비 이하일 때, 또는 고령이나 지병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가능합니다. 장애인이나 70세 이상 고령자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조건이 있으면 파산 신청이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도 일반적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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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분명 도움되실거에요:)

https://m.site.naver.com/1s2v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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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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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께서 문의하신 기초생활수급자의 파산 신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파산 신청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 신청은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장애인이나 70세 이상 고령자여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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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의 기본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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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일 것

2. 채무액이 자산보다 많을 것

3. ​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러한 조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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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 시 고려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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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산 신청 비용: 법원 수수료와 변호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면책 여부: 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을 받아야 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3. 신용 문제: 파산 기록은 일정 기간 신용정보에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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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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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직통 법률상담: 1600-27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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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더든든 법률사무소와 은반 심리상담소는 법률문제 해결과 마음 치유를 통해 고객 여러분의 삶이 따듯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의뢰인들의 지지 그룹 연결을 위해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카페에서는 이혼, 가사, 회생, 파산 등 다양한 법률 정보를 공유하는 동시에 심리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과 소통하며 정보를 나누고 심리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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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naver.com/chulawvely

장애인이라도 월 소득이 있으면 파산보다 회생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파산 조건이 맞으셔야지 그나마 신청접수 가능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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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잘 설명해 놓은 블로그 입니다.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zcxhhbdk/22319901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