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종술 입니다. 법무법인의 외국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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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새로 식당 오픈을 계획 중입니다. 1. 베트남 사람을 주방 직원으로 몇 명 데려오려고 하는데 주방은 e-7 전문직 비자, 홀 직원은 e-9 비전문직 비자로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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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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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비자는 전반적으로 직종과 관련된 학사 학위와 1년 이상의 경력, 혹은 석사 이상의 학위나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E9 비자 취득을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취득하시면 되고 한국어능력시험 절차가 필요합니다. E9 비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국내로 취업을 하게 되는 비자입니다. 우리나라 기관과 해당 국가 기관의 계약을 통해서 취업, 알선이 진행됩니다. 신청자가 학력, 경력 등의 조건을 부합하면서 고용주가 있는지, 또 해당 고용주도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할 수 있는지 확인도 필요하며 자격요건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가 필요하기도 하니 현재 상황에서 발급 가능한 취업비자가 있는지 알고 싶다면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1345)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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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자 신청 절차 및 서류,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면접이 있다고 들었는데 한국어 능력은 필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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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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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비자는 국내에서 E7 비자로의 자격변경을 신청하거나 사증인정신청(회사초청)을 하는 두 가지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합법적 체류비자로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서의 체류자격 변경 신청 절차로 진행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회사 초청 절차를 통해 진행이 됩니다. 회사 초청 절차의 경우 E7 사증인정신청 뒤 출입국 접수 및 심사를 하고, E7 비자 허가 시 사증발급인정번호를 발급 받습니다. 외국인이 재외공관에 사증발급신청을 하고 나서 한국 입국 및 외국인 등록을 하게 되면 절차는 마무리가 되며, E7 비자 신청 시 주요 필요 서류는 근로계약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입니다. E9 비자 취득을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취득하시면 되고 한국어능력시험 절차가 필수입닏. 고용허가제로 비자 발급 받으시는 것이므로 입국 전에 고용노동부를 통하여 알선 받은 지정업체와 근로계약 체결하신 후 비자 신청하셔서 입국하시면 됩니다. 한국 입국 후에는 국내 산업인력공단에서 직업 교육을 받은 후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가 있으시면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로 전화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자 신청 수수료가 있으며 자세하게는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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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자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사업장 관련 서류들이 있는데 새로 오픈 예정인 가게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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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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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비자 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업체(대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직종별 고용업체 요건이나 업체당 외국인 고용 허용 인원 및 최소 임금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고용업체에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회사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로는 고용계약서(시급, 1일 근무시간, 계약 기간, 근무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납부내역증명 또는 회사 재무제표, 국세 납세 증명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 고용사유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내역, 사업장고용정보현황, 신원 보증서 등입니다. 또한 해당 서류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고 해당 비자 자격에 대한 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E9 비자의 경우 고용노동부로 문의해 봐야 하는 사항이며, 또한 베트남 불법 채용률이 40% 이상이기 때문에 취업에 제한이 될 수 있는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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