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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산분할은 분할 시점이 중요합니다 .
그리고 부채 즉 빚의 경우에 사용처도 중요하구요

현재 한집에 살고는 있지만, 이혼이야기가 나오면서 서로 대화도 안 하는
상황에서 남편이 대출을 받게 된다면, 일단 그 대출금의 사용처가 부부공동생활
즉 생활비나 양육비 기존 담보대출금의 변제 등이 아닌 경우에는 그 대출금은
남편이 단독으로 책임지게 되고, 부인과는 무관한 채무가 됩니다.

2.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시댁이나 친정에서 받은 돈에 대해서 대부분 대여금이다
그러니 갚아야 한다, 분할대상 재산에서 그 만큼 제외하고 나머지만 분할해야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자식간의 금전거래 특히 신혼집마련전세자금 , 이후에 집을 구매하면서
추가로 주시는 돈 등은 거의 대부분 증여로 보고 있고, 대여금 주장은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주 가끔 차용증공증을 하고, 이자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등 하는 경우에 대여금이
인정되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증여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3.그렇다보니 결혼당시에 시댁에서 해주신 돈 3억 5 천만원은 대여금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대신 시댁에서 증여해 주신 돈에 대해서는 남편의 유리한
기여도로 계산이 됩니다.

4.그 외에 남편이 주식이나 경매로 인해서 시댁에서 돈은 빌렸다고 한다면, 역시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하고, 빚 뿐만 아니라 또 현재 보유 주식도 분할대상에 들어갑니다.

5.결혼기간, 자녀유무 등 좀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야 본인의 기여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본인이 받아야할 재산분할금도 계산이 되고, 그 결과 남편이 현재 제시하는
금액 1억 5 천만원이 만약에 소송으로 갈 경우에 비교해서 합당한 금액인지 , 얼마나
손해인지가 계산이 됩니다.

6.전화나 방문을 해 주시면 좀더 자세한 정보를 통해서 더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혼변호사 경력 30 년 이상되었고, 매일경제 이코노미에 이혼사건 수임 1위 변호사로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저의 사무실 사건의 거의 대부분 제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고, 상담도 직접 하고, 이혼사건
경험과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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