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상대편 변호사에게 통장과 신분증도 보내고 했는데 아직 결제중이라는 답변만 있고 아직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1억 보험 가입이라는 것을 보고 했다가 전세금도 못받고 부동산도 나몰라 해서 변호사 비용들어서 소송중인데 3월 2일부터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사람으로 언제 처리가 되는지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해서
대응하는것도 불친절하고 진짜 억울하네요..
부동산협회는 결제중이라고만 하고 처리가 되지않고 있는데 이렇게 지연이 되면 자꾸 더 불안해 지고 있는데 괜찮은 것일까요???
제가 거의 3년동안 소송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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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미 승소판결 받은 사안이라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불안해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보증보험 가입되어 있고 승소판결 받은 사안이라면 다른 강제집행조치 없이 돈을 받게 될 것인데, 불안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보증보험 범위 내에서 시간이 오래 지날 수록 지연손해금까지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시중은행에 예금적금을 맡긴다고 연 12%의 이자가 가산되지 않으니, 승소판결로 보증보험금 지급 받는 것은 그야말로 재태크수단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불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질문해야 답변이 가능할 듯합니다. 또한 지체되는 이유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그 지급거부사유는 무엇인지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승소판결 받은 사안이라면 지급거부하더라도 강제집행통해 지급 받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불안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스스로 작성하는 법률서식 등 보다 구체적인 법률상담은 네임카드 확인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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