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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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벌금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취업제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취업제한 여부에 대한 조회에서 ‘해당없음’으로 표기되어 회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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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0조의4에서 규정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교육공무원(계약직공무원 포함)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반면,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에게는 교육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이 적용됩니다. 성폭력범죄처벌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가공무원으로도 임용될 수 없습니다. 반대 해석상 3년이 지난 사람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에 기재된 ‘교수가 아닌 국립대학의 계약직 공무원’이 교육공무원을 의미하는 것이면 임용될 수 없고,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을 의미하는 것이면 3년이 지난 후에는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한편,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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