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이 B업체 직원의 건설기계 조작 실수로 사망하였습니다
A업체는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망인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장례비를 지급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B업체로부터 구상권을 행사중입니다
관련법령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에 의하면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는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금액의 100/50에 해당하는 금액
질문드리고자 하는 점은
1.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한 보험급여 전액을 제3자로부터 구상하여 받은 경우 A사업주가 보험급여금액의 100/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2. B업체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근로복지 공단이 청구하여 지급한 보험급여의 전액을 구상한다면 A사업주에게 보험급여 징수는 중복청구가 아닌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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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업체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근로복지 공단이 청구하여 지급한 보험급여의 전액을 구상한다면 A사업주에게 보험급여 징수는 중복청구가 아닌지요?
B 업체에 직접배상책임이 있는 보험사가 있어 B 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사가 배상하더라도 앞선 답변처럼 A가 미가입재해 였다면 A에게 발생하는 "보험급여 징수(50%)" 는 변함 없으며, 이를 중복청구라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구상권은 가해자의 책임이 부당하게 면책되는 결과를 방지하고 한편으로는 구상권을 통해 보험재정의 건실성을 도모함에 있고,
50%의 급여징수 취지는 사고가 제3자의 책임에 의해 발생했는지 불문하고 사고 당시 보험성립신고를 게을리한(미가입) 사업주에게 50%의 보험급여를 징수함으로써 보험성립신고 의무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공단은 제3자에게 구상권을 통해 구상금을 회수했거나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고에 대해 급여징수는 구상금과 관계없이 발생하게 됩니다.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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