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구름빵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 사이트에서 구름빵 판례를 보고싶은데 검색해도 안나오네요ㅜㅜ
아시는분 주소좀 부탁드릴게요 판례본문이요ㅜ
대법원 2020.6.25. 선고 2020다 217816 판결
이건데 안나오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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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최신 판례의 경우 대법원 판례사이트에서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며,
대법원-나의사건검색(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에서 판결서 방문열람 혹은 인터넷 열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2020.12.16.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대법원 판례검색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참고해보시고 원하시는 판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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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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