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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 연산동에서 노상방뇨.
비공개
조회수 2,264
작성일2009.10.10
제가 부산 연산동 시하철 역에 새벽 12시경에 막차를 타다가 중간에 내려서
역 승강장에 노상방뇨..(ㅠㅠ반성합니다,)를 했습니다
술에 취해있엇구요..
아무것도 기억이안납니다;;;;
노상방뇨 한다음에 하루 있다가 기억이나네요...;ㅣ;;;;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정말 잘못한건지;; 알면서도 어쩔수없었거든여; 술에 너무 취해서요 ㅠㅠㅠ
도와주세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번째 답변
아직 처벌을 받지 않으셨나요.
아마도 너무 술에 취해 처벌을 할 수가 없었나봅니다.
경범죄처벌법이라는게 있는데요. 경미한 죄를 처벌하는 법이지요.
술에 취해서 방뇨한게 그냥 야산이었으면 머라고 하지 않을테지만 공공 건물에서 그랬으니
그냥은 봐주지는 못할 겁니다. 112 기록 머 이런거 등등
경범되 처벌법으로 스티커 발부 받고 그거 돈 내시면 되고 아니면 술주정을 많이 부리셨다면
즉결심판 이라는게 있는데 그건 경범보다는 약간 강하게 처벌하는 거고 약식 재판을 하는겁니다.
아직 처벌을 받지않으셨다면 가서 잘못했다고 하세요.
2009.10.10.
2번째 답변
안걸리면...됩니다..
경찰이 할일이 없어 벌금 30,000원 받을려고...조사하지 않습니다..
윗분처럼 즉결심판이 아닌 경우에는 걱정안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앞으로 그러시면 안되겠죠?
지하철에 있는 ,CCTV로 촬영은 되어겠지만...이를 조사해서 찾아내는 것은 인력낭비입니다..
경범죄보다는 중범죄를 찾는 데에도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
그냥 다음부터는 안하시면 됩니다...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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