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물가 상승률 반영 시점에 대한 궁금증

비공개 조회수 3,494 2017.05.02

다른 공적특수연금(공무원 사학 군인 연금 등)의.물가 반영 시점은 1월인데 왜 국민연금만 4월부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건가요???

1월에 하려고 연금법개정을 하려다 비용문제로 무산되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왜 하필 4월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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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질문자의 말씀에 일정 공감이 갑니다.

통상적으로 통계청의 전년도 물가인상율 발표는 1월~ 2월초에 있는데,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급여에 관한 사항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

이러한 관계로 국민연금은 4월부터 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민연금 급여액의 물가인상율 적용시점에 대한 법안 개정작업을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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