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애판정기준 자료

비공개 조회수 2,770 2012.12.16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님께서 일하시던 중에 손가락 3마디가 절단되셔서 접합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이에, 산재 장애 등급을 알아보기 위해 관련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보건 복지부에서 "장애등급판정기준_일부개정안(전문)" 자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에 따른 장애이기 때문에 보건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정책과는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 포털에 노무사분들이 답변하신 손가락에 대한 산재 장애등급은 14등급까지 있고..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판정기준에는 6급까지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것 같습니다.

산재에 따른 장애 등급 자료는 어디서 찾아봐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개 답변

네이버 산업재해보상보험 파워지식 iN 로펌산재보상센터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재해자의 나이, 임금, 노동상실율, 과실율을 따져 손익상계 후 금액과 위자료를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2.12.17.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장해등급의 기준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별표6]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법제처에 가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산재보상전문 김현태노무사드림

2012.12.18.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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