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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헌재의 위헌결정
비공개 조회수 639 작성일2013.07.15
 

주장-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헌재의 정치적 위헌결정은 금지되어야 한다.

 

이유1.국민의 위임을 받은 기관만이 정치적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다.

      1-1 대의 민주주의는 국민이 선거로 선출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에게만 정치적 결정 을 할 권한을 주고 있다.

 

전제-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토론수업을 하는데요!

 

이러한 주장에 반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장을 어떻게 반박해야하나요? 어떻게 주장하면 어떤 이유를 들며 어떤 근거를 들며 반박해야될까요?

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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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아굴라
초인
재판, 소송 절차, 가족, 이혼, 법, 법률 분야에서 활동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를 택하고 있어 국민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 정치적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는 방법에는 국민의 선거를 통한 직접 위임의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예를 들면 국민이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이들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법:미국)이 있습니다. 즉, 헌법기관의 국가권력 수권방법은 두 가지가 있으며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전자, 헌재는 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헌재는 직.간접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수권을 받은 입법, 사법, 행정기관의 수장이 그 구성에 관여하고, 따라서 간접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수권을 받은 기관입니다.

 

직접 수권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운용의 면에서는 간접 선출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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