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신 것처럼 주한미군은 이미 생화학전 대비 프로그램을 부산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지난해 이미 결정했지만 우리 국방부는 아직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그것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조하고 있다고 했다가, 아직 안 하고 있다고 하는 등 오락가락입니다. 앞서 미 국방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에서 지카 바이러스와 같은 생화학 물질의 탐지 역량을 강화했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우리 군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탄저균 사태 이후에 한미 양국이 마련한 재발 방지 대책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먼저 김태영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전문가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기자]
지난해 탄저균 사태 이후 한미 양국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사균화된 검사용 샘플을 국내로 반입할 때 안전절차를 강화하는 건 전례없는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합동실무단이 제시한 권고안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검사용 샘플을 반입할 때 우리 정부에 샘플 종류와 용도, 발송 및 수신기관 등을 통보해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하지만 '통보'해야 한다는 것이지 우리 정부의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통보를 하지 않아도 어떤 제재를 할지에 대해서도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이 권고안은 소파규정이 개정된 게 아니라 구속력을 갖지 않는 부속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이장희 명예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 쌍방 간의 구속력 있는 통보가 아닙니다. 합동위의 합의 사안, 운영절차 자체가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