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금 좋은 제도 입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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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이 기금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부터 세금에 대한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는 받는 기금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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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는 법이 말하는 것이고 중소기업의 실상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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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급여 일부와 상여금을 기금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신고되는 급여를 줄여 4대 보험료를 아끼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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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일단 기금에서 법인세 절감

4대보험료도 줄어들고 회사는 좋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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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급여도 기금으로 돌리겠다는 회사가 기금으로 복지를 늘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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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은 가족들 임원이 아닌 직원으로 등록해 증여세 상속세 피하면서 우리사주를 이용해 주식물려주는 용도로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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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 국내외 시찰비 지원 휴양콘도미디엄사용료 지원 기타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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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감 오시죠?

원래는 이런식으로 악용되는거 막으려고 신청 설립할때 근로자측 인감을 받는 것입니다. 근로자측 대표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근로자측 대표의 의견반영이라든지 기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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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이런경우 나중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기금악용하다 걸리면 복지기금임원들 같이 손해배상책임 물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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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예전에 인감 잘못줘서 문제생긴적 있어서

인감도장 제공이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시면서 발 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