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종     전

영유아보육법

달라진 내용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 확대

◦상시여성근로자  300人 이상인 사업장

◦상시여성근로자 300人이상 또는 근로자 500人 이상 사업장

보육시설종사자 경력증명 발급기관 변경

◦보육시설의 장

◦시, 군, 구 관리(2005년 7월 31일 이후)

보육시설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기준 강화

◦보육교사의 자격등급을 2등급으로 구분  

◦보육교사의 자격등급을 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변경(승급시 경력요건 강화)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취득 용이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은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로 보육교사 자격은 ‘보육업무의 경력이 있는 자’로 한정

◦보육교사교육원 수료시 보육교사 2급 취득

◦보육교사교육원 수료시 보육교사 3급 취득

◦대학(전문대 포함)에서 165개 교과목 중 10과목 (보육실습 포함) 30학점을 취득할 경우 보육교사 1급 취득

◦대학(전문대 포함)에서 보육과 직접 관련이 있는 31개 교과목 중 12과목(보육실습 포함)35학점을 취득할 경우 보육교사 2급 취급

보육교사 국가공인 자격증 제도 도입

◦보육교사 자격 인정제 (별도의 자격증 발급 않음)

◦보육교사 자격은 국가에서 검정 후 자격증 발급(2005년 4월 이후)

보육시설 

설치기준 강화

<신  설>

◦위험시설로부터 50m이내 떨어진 곳에 설치(기존시설 제외)

<신  설>

◦정원은 300인을 초과할 수 없음(기존 시설 제외)

◦보육시설 면적 1인당 3.63㎡

 보육실 면적 3세미만 1인당 2.64㎡, 3세 이상 1인당 1.98㎡

◦보육시설 면적을 영유아 1인당 3.63㎡ → 4.29㎡로 늘리고 보육실 면적은 영유아 1인당 모두 2.64㎡로 변경(기존시설 제외)

보육시설평가 인증제 시범운영

<신  설>

◦목적 :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의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문제점 등 보완 위해 시범 실시

◦평가대상 : 1,200개소(신청시설)

◦기 간 : 2005.1～12월

◦운영 : 민간위탁(한국여성개발원)

보육료

지원확대

◦차등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159만원 이하

 -지원단가 : 0~1세 25만7천원/월,  2세 21만 2천원/월,  3~4세 13만1천원/월

 -지원비율 : 3계층(지원단가의 100, 60, 40%)

◦차등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4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인정액 204만원 이하 가구

 -지원단가 : 0~1세 29만9천원/월,  2세 24만 7천원/월,  3~4세 15만3천원/월

 -지원비율 :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 3계층 → 4계층(지원단가의 100, 80, 60, 30%)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4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인정액 223만원 이하 가구

 -지원단가 13만1천원~9만4천원/월 동일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4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인정액 272만원 이하 가구

 -지원단가 : 15만3천원/월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의 모든 장애아동

 -지원단가 : 중증장애아동 25만7천원/월,  경증장애아동 21만2천원/월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의 모든 장애아

-  지원단가 : 29만9천원/월

<신  설>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신규)

 -지원대상 : 4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인정액 340만원 이하 가구의 두 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

 -지원단가 : 0~1세 6만원/월, 2세 5만원/월, 3세 이상 3만원/월

민간시설 영아반

교사인건비 확대

◦민간시설 영아반 운영시 반당 15만원을 교사인건비로 지원

◦민간시설 영아반 운영 활성화와 교사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민간 영아반 운영시 반당 40~45만원을 교사인건비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