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도산법(회생,파산) 전문 이정현변호사(16년 회생파산 사건 경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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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국민임대아파트 거주중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가능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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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는 직장인으로 월 평균소득 140여만원이 있는 가운데,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가진 상태에서 현재 이혼숙려기간 중이고, 유일재산으로는 LH국민임대아파트 임차보증금 4,400만원, 채무총액은 1억1천여만원으로 보여집니다.

LH국민임대아파트 임차보증금이 질권설정되지 않았다면 일반의 신용채권으로, 위 임차보증금은 질문자의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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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개인회생 신청시 청산가치보장원칙에 의해 4,400여만원 이상을 3년(월 125만원변제) 내지 최장 5년(월 76만원변제)간 변제하여야하고, 개인파산 신청시 거주지역에 따라 임차보증금 일부(2,000여만원 이상)를 파산재단에 환가하여야만 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에서의 주요한 점은 채무발생경위, 대출금의 사용처이므로, 1억1천여만원의 채무가 발생된 경위에 따라 불운의 채무자에 의한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으로 변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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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의 사용처가 도박, 주식, 비투코인, 사치, 낭비, 일방의 개인채무변제 내지 가족지원 등에 사용되었다면 개인파산은 곤란하고 개인회생으로 변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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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채무발생경위에 대한 입증이 무엇보다 가장 주요한 사안이고, 개인파산은 그 준비와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파산경위와 파산재단, 환가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입증을 반복해야하는 만큼 반드시 법률상담 후에 신중히 진행하시기를 종용드립니다.

​■채무자 본인의 1)소득, 2)재산, 3)부양가족, 4)채권자별 채무 금액, 채무발생일자, 채무금 사용처, 5)거주지역 등을 정리하여, 변호사 사무실 정밀 상담을 받아보시면, 개인파산, 개인회생 가능 여부 및 월변제금 등을 예상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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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파산 도움이 되는 더 많은 영상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s3-6bLrFfA9tScGZviUE784Y3vC-C2I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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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을 위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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