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7K 님, 답변 중 수정사항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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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50억 이상의 모든 공사에는 산업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즉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재해 예방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재해 예방기관과 계약이 불필요합니다.

→ 50억 이상 모든 공사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할 경우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불필요하고, 안전관리자를 겸임하여 선임할 경우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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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사금액이 50억 이하 공사는 재해 예방기술지도기관과 계약하여 공사 시 대략 월 2회 안전보건 등에 대한 지도를 받도록 법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안전관리를 누가 챙기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공사에 대해 15일 이내 마다 1회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월 2회의 개념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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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재해 예방 기술지도 기관에 일정의 수수료를 공사기간에 매월 정례적으로 지불하여야 합니다.

→ 지금은 시공사와 재해예방기관이 계약을 하지않고, 발주청(자)와 재해예방지도기관이 기술지도 계약을 합니다. 매월 지급할 수 있으나, 대부분 준공 시, 한 번에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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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에서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안전관리를 위탁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업에 안전관리를 위탁할 필요가 없듯이 말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제조업과 비슷하지만 다릅니다.